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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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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율촌
1
세종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행정법원 2023.03.10 선고 2020구합60413 판결
  상표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해당하고, 국세청 사전답변에 반하는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며, 의제배당금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본시장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
2017년
2015년
2014년
2012년
9. 서울고등법원 2012.08.31 선고 2011누27096 판결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뒷받침 되고 있는 교환주식의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 산정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10. 서울고등법원 2012.06.13 선고 2011누26703 판결
  합의된 양도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초로 양수주식의 대가를 정한 것임을 알 수 있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11. 서울고등법원 2012.06.13 선고 2011누26499 판결
  양수하는 주식의 1주당 가액에 정산금을 합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2011년
13. 대법원 2011.07.28 선고 2008두9874 판결
  주식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이란 약정된 금액을 말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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